내년부터 담뱃값 인상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률을 따져봤을 때 담뱃값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설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편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의 날과 관련이 있나요?
23년 5월에 열린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국립암센터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00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현 정부는 인상 추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연 정책 제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습니다.
8년째 인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값은 인상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인상 시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되면 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 이후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차례 인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수와 관련이 있나요?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세를 통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원인으로 총선 이후 3분기에 인상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담배의 경우 한 값 판매가격 4500원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의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담뱃값은 어떤가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담뱃값 8,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고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담뱃값을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면 인상률이 무려 77%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했으면서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에서 손실된 세금을 충당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의 결징인지 의심스럽다고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